[독학사/국민윤리]민주주의론

국민윤리 6,7강

민주주의론

 

1.민주주의

1)민주주의 이념(목적)

-인간존엄(인권존중)

-인간존엄의 목적을 위해 민주주의라는 수단(도구)가 존재한다.

-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.

 

2)민주주의 의미

-民(백성 민) 主(주의 주) - 모든 백성과 국민이 그 국가의 주인이다.

-Democracy -> Demos(다수) + Kratia(지배)의 합성어 = 다수가 제어하고 전체 민중이 통치한다

-좁은 의미의 민주주의(협의 민주주의) : 정치형태로써의 민주주의

-넓은 의미의 민주주의(광의 민주주의) : 생활양식으로써의 민주주의

 

3)인간존엄의 전제조건

ㄱ.자유

 -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

 -다른사람에게 간섭을 주는 경우는 '방종'

 

ㄴ.평등

 -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

 -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'차이'

 -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이 있음.

 

 

2.민주주의의 운영원리

1)민주주의 기본원리

-국민주권의 원리(주권재민사상) : 국가 최고권력인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.

-대의민주주의(간접민주주의) : 전체 국민의 의사를 누군가(대표)가 대신해준다.

-삼권분립 : 입법부(제정), 행정부(집행), 사법부(적용, 해석) -> 목적 : 국민의 기본권 보장

-다수결

-입헌주의 : 헌법에 기초한 국가통치 (반댓말 - 인치주의)

 

2)민주주의의 생활원리

-넓은 의미의 민주주의(광의 민주주의)

-비판, 양보와 타협, 관용, 다수결의 원리

 

 

3.민주주의의 역사적인 전개

1)고대 그리스 민주주의

-도시국가(폴리스) - 아테네(폴리스)에서 민주주의 시작

 

ㄱ.직접민주주의 :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, 민주주의 이상

 -민회(입법부), 그리스의 모든 시민들디 광장(아고라)에 모여 토론으로 법을 만듬.

 -평의회(행정부), 오백명의 시민이 들어감(추첨제)

 -배심제(사법부)

 

ㄴ.제한민주주의 : 그리스 민주주의의 한계점.

 -시민의 자격조건이 있었음.

 -만 16세 이상의 성인남성만 시민으로 구분

 -여성, 노예, 외국인(다른 폴리스인)은 시민으로 구분하지 않음.

 

2)헬레니즘

-1인군주(독재) 시대

-그리스 민주주의의 쇠퇴

 

3)로마

-자연법 : 모든 백성들은 법앞에서 평등하다.

 

4)중세(4c~14c)

-신중심의 시대. 성직자가 모든 정치권력을 가짐(교황)

-신앙중심의 시대

-민주정치는 빛을 보지 못함

 

5)절대왕정

-1인군주시대.

-시민혁명 발발, 절대왕정붕괴 후 민주주의 부활

-헬레니즘 시대부터 시민혁명 전까지 민주주의 암흑기라 불림(약 1500년동안)

 

6)근대

ㄱ.간접민주주의(대의제, 의회제) 실행

 -배경: 사람들이 너무 많아짐,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짐

 

ㄴ.제한민주주의

 -선거권의 제한이 있었음.

 -일정 재산을 보유한(부르주아) 성인남성만 정치참여가 가능했음.

 -여성과 농민, 근로자들은 선거권을 가지지 못함.

 -근대시민혁명의 한계점이라 부름.

 

7)19세기 참정권 확대 운동

-차티스트 운동 : 영국 남성 노동자들의 운동

-여성참정권 확대운동

 

8)20세기 현대민주주의

-대중민주주의 :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음. (나이제한 제외)

-간접민주주의 : 더 많아진 사람들과 복잡해진 사회환경으로 모든 국민들이 정치참여 불가

-간접민주주의의 한계점 : 대표들의 국민 의사 왜곡 및 무시가 일어남.

-혼합민주주의 : 간접민주주의의 한계점 극복을 위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혼합.(예:국민투표제도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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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유튜브에 공유된 독학사 강의를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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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lUiEuCpQ9N4&list=PLwE8JUrSGfjOAHaS5KvMxJ7R7OSKls39j&index=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