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독학사/국민윤리]한국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

국민윤리 9강

한국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

 

1.현대민주주의 흐름

1)1945.8.15, 광복

-민족해방의날

 

2)1948.7.17, 제헌절

-대한민국 건국헌법제정

-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민주정부수립

-초대 대통령 이승만

-헌법을 기초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, 국가의 통치기관 수립

 

3)이승만

-초대대통령(제1공화국)

-이승만은 미국에서 많은활동을 했기때문에, 미국식 정치제도를 본뜸

-사사오입개헌

-3.15 부정선거, 투표함을 바꿔치다 들킴(4.19혁명 발발 원인)

-4.19혁명 -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(성공)

-4.19혁명으로 이승만은 하야함.

 

4)윤보선

-제2공화국

-대한민국 최초자 마지막으로 의원내각제정부형태 수립

-미국식 양원제 수립

-수상인 장면박사가 정치권력을 가지고있고, 윤보선은 사실상 정치적 권력이 없음

-과도정부라고 평가함.

-너무 많은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려 함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음.

 

5)박정희

-제3공화국, 제4공화국

-5.16 군사정변으로 대통령이됨

-유신헌법 개헌 (종신대통령제)

-1979.10.26, 1026사태 발생 -> 박정희 서거

 

6)최규하

-박정희 서거로 국무총리인 최규하가 대통령이됨, 하지만 정권으로 평가하지는 않음

 

7)전두환

-1979.12.12사태

-1980.5.18광주항쟁 발생 -> 새로운 군사정부 반대

-이후 대통령 당선(제5공화국), 7년 단임제

-1987.6.10, 6월민주항쟁 성공(직선제 개헌이 목적)

 

8)노태우

-직선제 대통령, 민주주의 정부

-6공화국 출범

-5년 단임제

 

9)김영삼

-IMF

 

10)김대중

-2000.6.15, 남북정삼회담 (처음)

 

11)노무현

-참여정부

 

12)이명박

 

13)박근혜

 

14)문재인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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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유튜브에 공유된 독학사 강의를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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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lUiEuCpQ9N4&list=PLwE8JUrSGfjOAHaS5KvMxJ7R7OSKls39j&index=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