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독학사/국민윤리]민주주의의 현대사회에 대한 이론

국민윤리 8강

민주주의의 현대사회에 대한 이론

 

1.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관점

1)Demos Kratia 

-협의의 민주주의(정치형태로써의 민주주의)

-고대 그리스

 

2)근대 민주주의

-사회구성원리로써의 민주주의

-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

  국민주권 - 국가 최고권력인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

  대의제

  입헌주의

  권력분립

 

 

2.공산주의적 국가관

=사회주의적 국가관, 마르크스가 바라보는 국가관

 

1)역사발전 5단계설

-마르크스가 바라본 국가발전단계

 

1단계 - 원시공산사회

-계급도, 사유재산도 없이 같이 사냥하고 나눠먹고살던 원시적인 공산사회

 

2단계 - 고대노예제사회

-신분제도가 생김(계급발생)

 

3단계 - 중세봉건제사회

-신분제도 존재

-농노계급 발생

 

4단계 - 근대자본주의사회

-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계기로 발생

-마르크스가 살던시대

-신분제도는 없지만, 노예와 농노같이 힘들게 사는 노동자가 존재

-1~4단계중에 가장 썩은단계라고 주장(해결방법이 없다)

-사람들간 격차(빈부격차 등)가 일어남

 

5단계 - 공산사회

-공산주의적혁명으로 이뤄내야함

-마르크스의 이상사회

 

2)자본주의자들의 공산주의 비판

-효율성저하를 문제로삼음(다르게 일해도 똑같은 임금을 받으니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안함)

-공산주의는 자유가 없다고 주장

-소련의 고르바초프는 감자이송차량 운전자를보고 소련의 해체함

(운전자가 감자를 쏟은 후 주워담지않고 이동하는것을 고르바초프가 목격, 노동자들의 주인의식 결핍을 깨달음)

 

 

3.사회정의론

1)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분배정의

-자본주의 국가에선 일한만큼 가져가는것이 분배의 정의(자본주의에서의 평등)

-무조건 똑같이 가져가는것이 분배의 정의(공산주의에서의 평등) -> 결과적으로 망함

 

2)존 롤스의 사회정의론

-관점: 사회적,경제적 약자를 우선보호(복지국가)

-배경: 무지의 베일(veil)

.인간 사회에 관한 일반적 사실법칙은 알고 있으나, 이러한 지식이 아닌 자신의 자연적 재능, 사회적 지위, 인생 계획, 자신의 가치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인지적 조건.

.자신이 약자가 아니라는게 확신되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법칙만 만드려함. 하지만 자신의 위치를 몰라 약자인지도 모르겠다는 상황이 되면 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이 돌아갈수 있는 법칙을 만드려함.

 

 

4.현대대중민주주의의 문제점(과제)

1)관객민주주의화

-국민들이 자신을 정치의 주체가 아닌 관객으로 생각하며 관심을 가지지 않음

 

2)여론조작

-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짐

 

3)의사왜곡

-유권자들의 의견을 잘 대변해줄것이라 믿고 뽑은 대표가, 당선후 의견을 뒤바꿈

 

4)관료주의적민주주의화

-독재, 과두제

-과두제라는건 피라미드형 조직을 뜻함(다수의 국민들의 힘이 약해짐)

 

 

 

 

-

이 글은 유튜브에 공유된 독학사 강의를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.

자세한 설명과 강의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.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lUiEuCpQ9N4&list=PLwE8JUrSGfjOAHaS5KvMxJ7R7OSKls39j&index=3